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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하면 호남에서도 다수 의석이 없어지고 비례에서도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만 선거법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공수처법도 개악이니 뭐니 타협을 중단하고 전부 원안으로 상정해 공개투표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대의정치 기본이 맞게 유권자의 의사를 물어 투표에 당당히 임해주십시오. 당대표 눈치 보는 것 외엔 꼼짝 못하는 자유한국당은 맘대로 하시고. 이 모든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정당 모두 판을 깨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엉망은 아닐거다... 그리고, 판을 깨면 그 당은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샤워하고 차분하게 일요일 저녁을 보내야겠습니다. 내일은 협상이 이뤄지겠지요. ㄴ 기사 제목 주의. 제목이 이 꼬라지인데, 일단 내용에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개별 만남에서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35석으로 늘리고,



마라. 선거법은 대의도 중요하지만 선거 룰이기 때문에 각당의 합의가 중요하다.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드러난 바 처럼 정당투표를 정의당에게 하겠다는 유권자가 13%다. 판단유보층 14%를 제외하고 백분율을 적용하면 정의당 정당투표가 15%에 달한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의당이 정당투표에서 12%~17%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5%를 넘기면 30석 CAP를 적용해도 21석을 차지할 수 있다.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정의당 동시호감층'에게 거부정서를 주면 오히려 선거 때 역효과 날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5) 4+1 협상에 최대한 노력하되, 내일까지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민주당은 최소공약수를 수정안에 담아내고



절대로 안되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확실히 수를 가져 오지 않으면 또 불안한 정국이 형성이 될것이 분명해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기에 여당으로써 안정된 의석수가 필요 한거니 선거법은 그래서 고민 고민 하면서 어려운거고 모든 정당의 이해관계를 맞추기도 어려운거죠. 홍준표가 자한당에게 무슨 애길 했냐하면 어짜피 모두 못막을거면 공수처는 내줘라 대신 선거법에선 받아라. 이유는 공수처 같은건 나중에 다시 무력화





가지고 있는 담보처럼 여기고, 민주당이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려는 검찰개혁법안을 볼모로 잡아 그야말로 자신들의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몸부림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제 협상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내의 모든 정파들이 각기 자신의 몫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의당은 민주당이 한두 석 정도가 아니라 수십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 단위 도입(군소야당) 주장이 맞섰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3%(원안)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낼 상정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밖에서 되지도 않는 뗑깡만 부리는 년, 놈들은 걍 무시하고 하루빨리 패스트트랙법안들 처리 합시다 잘했다 자유친일당 1 2 만들어 비례 다 먹을라고





그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더브리핑]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연동형 배분을 받지 못하는 정당에게 병립형에서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연동형 캡이다. 합의가 잘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민주당은 최소공배수로 독자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해야 한다. 부결되면 하는 수 없다. 현행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시간이 없다. 가부간 결단을 내야 한다. 만에 하나 선거법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민주당





시킬수 있으나 선거법을 다시 테이블에 돌리는건 의회구조를 바꾸는거고 정치구조를 바꾸는거고 민심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 하는거라 협상에 다시 올리는거 까지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소수야당이 여럿있는게 자유당이 설치는것보다 나을것 같습니다만 우군(?)인 민평계 지역의원들이 반대하는건지 선거법 합의도출했다고합니다. 연동형 캡 수용한다고하는데 정의당 소원을 민주당이 받아준건가요? 캐백수)) ‘연동형 캡 30석’ 잠정합의안 마련…정의당 ‘고심’ 평화당 ‘반대’ 연동형 캡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정의당이 강하게 거부하는 데에 동조하는 정도일 뿐 민주당 최종안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곳은 정의당이다. ...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정도로 유지되는 것을 상정한다면 연동형 적용 의석에서 민주당에 배정될 의석은 없다. 민주당 득표율이 만약 40%라면 정당득표율로 배정되는 20석에서 민주당에 배정되는 의석은 8석이다. 이 ‘캡’이 없다면



정의당의 마지막 블러핑일 확률이 높고, 조만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어쩌구 하면서 민주당안 받을 듯 합니다. 돌파구 열리나..윤소하 "연동형 캡, 21대 총선 한한다면 받을 수도" 어디서 개소리를... '4+1'협의체가 비례대표 배분 연동형 캡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과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실무 협상이 끝나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