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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집권세력이 이미 한 국장님의 성향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찍혀서 잘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권 바뀐 직후인 2017년 7월 사감위로 쫓겨 갔으니까요.” ― 그 직전에 임했던 체육정책관은 문체부 안에서는 꽤 요직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맡았을 때는 박근혜 정부가 유언비어 때문에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패주(敗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07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보람 있어서 자원해서 그 자리에 오래 있었습니다. 군산 근대문화거리, 대구 동성로 리모델링 사업, 부산 광복동, 대구 중구 근대문화골목 사업 등을 그때 했지요. 금강 하구의 익산 성당포구에는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연수원을 지어주었는데, 유명한 연수 겸 관광지가 됐습니다. 마을 대표님은 수시로 제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



그렇게 말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했죠.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공산혁명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뭐라고 하던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강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산혁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공산혁명을 하기에는 너무 발전한 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는 ‘나는 좀 늦었지만 독일로 유학을 가겠다. 너희는 전향(轉向)해라’고 하더군요.” ― 정말 대단한





생각을 안 해요. 한 가지 걱정은 ‘자동차극장이 탁 트인 공간인데 거기서 19금(禁) 영화를 상영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극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씩 웃으면서 ‘청소년보호법이 있는데 우리가 19금 영화를 상영하겠느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더군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19금 영화를 보여줄 경우 형량이 무척 무거워요. 그걸로





현직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듯한 표현도 나오는데, 정부가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다음 날부터 인터넷 매체 등에서는 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도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몇 년 전 문화계 사정에 밝은 지인(知人)이 “문체부에 아주 애국심 강하고 소신 있는 과장급 공무원이 하나 있다”고 말한 게 생각났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10월 1일 우파인사들의 인터넷 카톡방(카카오톡방)에 “페이스북에 문재인(文在寅)



조국 때린기간 하늘색 임명후 문재인, 조국 때리는중. 옅은파랑은 짜장반등이후 진한파랑은 서초혁명이후 보라색은 조국장관님 사퇴이후 1. 유튜브에 들어간다 2. 점세개를 누른다 . 3. 신고를 누른다. 4. 악의적인 콘텐츠로 신고한다. 5. 비추를 누른다 . 6. Fake News Drives Political Disputes into Views. Human rights abuse. 라고 댓글을 단다 . 7. 얼른 나온다 . 8. 댓글 달린 것에 추천을 누른다 (



국장 4 김동길 tv- 죽어도 이것만은 지켜야한다 5 채널 a 뉴스 - 함박도 위험 . 해병대는 알았다 . 6 고성국 tv- 집권여당대표의 정국인식이 이래서야 .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 . 7 채널 a 뉴스 - 서울대 복귀는 빛의속도 . 단 4% 만 복직 찬성 지난인기영상 ( 밭을 열심히 갈면 지난인기영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 노란딱지 안받은 영상들 ) 1 신의한수 - 여론 악화 ! 조국 사퇴 ! 2 가로세로연구소 - 설마 뻔뻔하게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 3



공개하는 자율 규제 형태였다. 강제성이 없어 해외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무시하는 실정이었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제화하려는 시도는 과거 정치권에도 있었다. 노웅래·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은 확률 공개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팔 수 없도록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게임장애에서 도박 논란까지 잇따른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대상으로 확률형

일하면 그만한 성과가 있나요. “성과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은 없어요. 하지만 공무원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무관만 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 시절이던 1998~1999년 공연법 전부개정안을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또 ‘자랑질’이 시작됐다. “그때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이 화두(話頭)였어요. 각 과(課)별로 규제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공연법에 쓸데없는 규제가 많았어요. 공연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고, 사전(事前)에 각본심의도 받아야 하고, 공연사는 시·군·구청에 등록하게 되어

국민들의 민도(民度)를 높이고, 애국심을 갖게 하고, 이런저런 국내외 사안들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문체부와 교육부를 합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문화가 없는 교육은 공허합니다. 뇌가 없이 빈 몸만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반면에 교육이 없는 문화는 신체가